이해충돌방지법 시험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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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28.
이해충돌방지법 시험문제, 정답과 답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수료 시 시험을 치는 경우 참고하시면 교육 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정답 여부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았으며 목차 또는 Ctrl+F키를 통해 문제와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결혼을 앞둔 연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1) o
2) x (정답)
2. 다음 보기 중 외부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가 개인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방송국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사회를 본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학교수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한 경우 기고 등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본다.
4)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문제 되지 않는다.
3.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1) O (정답)
2) X
4. 공직자가 퇴직 또는 전출 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갹출하여 전별금을 줄 수 있다.
1) O
2) X (정답)
5. 다음 중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1) 신문 등의 부고란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2) 상급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정답)
3) 외부인 열람이 안 되는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재하는 방법
4) 청첩ㆍ부고장 등에 직위ㆍ직급을 기재하여 친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6.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4)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정답)
4)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8. 금품 등 수수금지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2) 금품 등 제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3) 금품 등 제공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다.
4)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9.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그 고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O (정답)
2) X
10.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답)
4)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11.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O (정답)
2) X
1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1)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3)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4) 공매·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3.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A)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B)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A)와 (B)의 합은 무엇인가요?
정답 : 400만원(100+300)
(A) : 100만원
(B) : 300만원
14. 다음 보기 중 청탁금지법에서 금품 등 수수 예외 규정을 잘못 나열한 것은?
1)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2)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기념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
4) 특정인에게만 배포하는 기념품
15. 공무원이 담당 부서 관련 학술대회에서 3시간 동안 강연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
1) 40만원
2) 60만원
3) 120만원 (정답)
4) 300만원
16.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예시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교직원의 직무관련자는 당해 학생, 학부모 또는 관련 단체이다.
2) 군인이나 전투경찰 또는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자의 직무관련자는 당해 군인만 해당되며 그 군인의 부모, 형제 등은 제외된다.
3) 건설부서 직원의 직무관련자는 관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수주하려는 건설업체가 포함된다.
4) 대검찰청의 경우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포함된다.
17. 배우자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시 공직자등은 수수금액 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초과의 금품수수 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3)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만 처벌대상이 된다.
18.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것은?
1) 민원 신청(법정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을 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2)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또는 단체
3)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4)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19.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공무상 필요하여 출강하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해야 하고, 근무시간 외(주말 등)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2) 요청 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외부강의 등의 횟수에 대한 상한 지정이 가능하다.